복도나 출입문 앞에는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지난 2009년부터 치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매매 장소별 단속 실적을 보면 마사지휴게텔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안마시술소 14명, 유흥주점 9명, 다방 5명, 기타 37명 등 순이다. 성남 성수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는 성매매 장소인 휴게텔이, 시흥 군서중학교에서 49m 떨어진 곳에도 휴게텔이 영업중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차비 명목으로 2만원을 빼앗기다시피 주고는 먼저 보내고 조금 뒤에 여관을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340명, 서울 268명, 인천 212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56％에 달하는 820명이 검거됐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대체 ë‚´ê°€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사우나 주인 ㄱ씨는 한숨을 쉬었다. 21일 와 만난 ㄱ씨는 그때 이를 악물었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는 문을 ì—´ê³  경찰을 안으로 들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ë©°,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ê³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ë©°,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ì•„ë‹Œ 것 같다”ê³  말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중부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성인용품점 1곳을 제외한 53곳은 휴게텔,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 신변종업소로 대부분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혐의로 경찰에 1회 이상 적발됐다. 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노컷스포츠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사실상 모텔의 형태를 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화물차 휴게시설 전면 개방 및 방역 상황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ê³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